법령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4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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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] 내용보기
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
1. 판례 통계 (총 4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 1 화우 1 정안 1 대전제일법률사무소	# 변호사 (상위 10) 1 심재필 1 고정길 1 변동걸 1 송근명 1 정민지

2. 판례 목록 (4개, 최근순으로)

2023년

2020년

2. 광주고등법원(제주) 2020.10.28 선고 2020누1287 판결
 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0 범위를 초과하여 부여된 신주발행형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차익은 손금에 산입되지 아니함 [국승]
   법인세 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
   구법인세법 시행령 민사소송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벤처기업법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상법 소득세법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행정소송법

2011년